의안번호: 2217966상임위 심의개정안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국민의힘)
공동발의: 10명
발의일: 2026-03-31
행정안전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0명)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비교 가능한 조문 데이터가 없습니다.
관련 언론 보도
biz.heraldcorp.com2026-06-18비판
우울증약 먹고 버스정류장 돌진 3명 사상 비극… 약물 운전 1.2억 소송전...
도로교통법 위반에 따라 약물 등으로 정상적으로 운전 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데도 운전 한 혐의가 A씨에게... 법적 쟁점은 ‘ 약물 영향’ 법적 쟁점은 약물 영향 여부 였다. A씨가 사고 8시간 전 복용한 수면제 등 약물 의...
news1.kr2026-06-17중립
필로폰 갖고 난폭 도주했지만…경찰 시료관리 부실로 투약 '무죄'
난폭 운전 을 벌여 실형을 선고받았지만, 정작 투약 여부를 입증할 핵심 증거의 동일성이 인정되지 않았다.... (도주치상), 도로교통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40대 A 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A 씨에게 약물 중독...
doctorsnews.co.kr2026-06-16중립
한지아 의원, 사설구급차 운전 자 관리 의무화 추진 "응급이송 안전망 강...
최근 사설구급차 운전 자의 음주 운전 등 「 도로교통법 」 위반으로 인한 사고가 잇따르면서 응급환자와 일반... 운전 자 관리·감독 의무 부여 ▲ 운전 경력증명서 요청·제출 근거 마련 ▲음주 운전 ·무면허 운전 · 약물운전 등...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