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ERI ai
의안번호: 2217965상임위 심의개정안

공공자원의 개방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11명
발의일: 2026-03-31
행정안전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1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비교 가능한 조문 데이터가 없습니다.

관련 언론 보도

경상북도의회, 미래인재 양성·지역경제 활성화 ·지방소멸 대응 등 민생...
breaknews.com2026-10-12중립

경상북도의회, 미래인재 양성·지역경제 활성화 ·지방소멸 대응 등 민생...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일과 휴가를 결합한 워케이션을 지역관광과... 학교시설 이용 활성화 조례안」은 전국 평균 대비 낮았던 도내 학교시설 개방 률을...

미래교육·지역경제·생활밀착 입법 총력… 경북도의회, 민생 견인 자치...
enewstoday.co.kr2026-10-12중립

미래교육·지역경제·생활밀착 입법 총력… 경북도의회, 민생 견인 자치...

◇ 생활밀착형 인구 유입과 공공 인프라 개방 … "이동업·김상일 의원 발의" "이동업 의원(포항, 행정보건복지위원회)"이 대표 발의한 "경북도 일·휴양연계관광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10월 6일...

경북도의회, 교육 혁신부터 지역경제·지방소멸 대응까지…민생 조례 잇...
inews24.com2026-10-12중립

경북도의회, 교육 혁신부터 지역경제·지방소멸 대응까지…민생 조례 잇...

이 의원이 대표 발의한 '경상북도 일·휴양연계관광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지역의 관광 자원 과... 김 의원이 발의한 '경상북도교육청 학교시설 이용 활성화 조례안'은 학생들의 학습권과 안전을 보장하면서...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217964상임위 심의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공공자원의 개방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해 행정기관과 공공기관이 보유하는 회의ᆞ강의시설, 체육시설 등 공공자원의 개방을 확대하고, 행정안전부가 공공자원의 통합 정보제공 및 이용 신청 등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도록 하는 「공공자원의 개방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는 내용이다.

황희의원 등 11인2026-03-31
2217988상임위 심의

해상풍력 보급 촉진 및 산업 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해상풍력 발전사업에서 국가가 최대 20% 이내의 지분을 획득하는 공유지분 규정을 도입하고, 공유지분 수익을 국민 및 주민들과 공유하며, 에너지 공공기관에 대한 우대 규정을 구체화하여 에너지 공공성을 제고하는 법안

용혜인의원ㆍ민병덕의원 등 18인2026-03-31

첨부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