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7963상임위 심의개정안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9명
제안일: 2026-03-31
정무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비교 가능한 조문 데이터가 없습니다.
관련 언론 보도
seouleconews.com2026-04-20중립
쿠팡 '총수 김범석' 될지에 촉각... 공정 위,동일인 내주 결론
공정 위는 이런 행위 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 공정거래 법) 위반인지도 살펴보고 있다.... ◇김범석, 쿠팡 지배하지만 사익편취 규제 대상인 동일인 지정 줄곧 피해 공정 위는 쿠팡을 2021년부터 자산총액이...
seoul.co.kr2026-04-20긍정
공정 위, 쿠팡 총수 ‘김범석’ 지정 검토…쿠팡 “변경사유 없다”
이런 행위 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 공정거래 법) 위반인지도 살펴보고 있다. 공정 위는 2021년... 동일인이 자연인으로 바뀌면 공시 의무가 강화되고 친족 회사까지 사익편취 규제 대상에 포함되는 등 감시...
news1.kr2026-04-20중립
공정 위, 쿠팡 동일인 내주쯤 결론…'총수 김범석' 지정 가능성
경우 사익편취 규제 대상에도 포함된다. 공정 위가 주목하는 핵심은 김 의장의 친동생인 김유석 부사장이나... 이러한 행위 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 공정거래 법) 위반인지도 살펴보고 있다. 공정거래 법은...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