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ERI ai
의안번호: 2217962상임위 심의개정안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국민의힘)
공동발의: 10명
발의일: 2026-03-31
정무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0명)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비교 가능한 조문 데이터가 없습니다.

관련 언론 보도

현충일에 울려 퍼진 외침, "대전현충원 친일·5·18 가해자 이장하라"
tongilnews.com2026-06-07중립

현충일에 울려 퍼진 외침, "대전현충원 친일·5·18 가해자 이장하라"

이번 22대 국회에서는 백범 김구의 증손자인 김용만 의원이 친일반민족행위자 안장을 불허하고, 이미 안장된 경우라 하더라도 이장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2024년 6월 12일에 '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

"과거 범죄 이력만으로 배제 안 돼"...박균택, 국립묘지 법 개정 추진
ikbc.co.kr2026-06-05중립

"과거 범죄 이력만으로 배제 안 돼"...박균택, 국립묘지 법 개정 추진

박균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현충일을 하루 앞둔 5일 국가유공자의 국립묘지 안장 기준을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내용을 담은 '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 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현행...

박균택 의원, 국가유공자 국립묘지 안장 기준 정비 법안 발의
lawleader.co.kr2026-06-05중립

박균택 의원, 국가유공자 국립묘지 안장 기준 정비 법안 발의

박균택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현충일을 하루 앞둔 5일 '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국립묘지 설치 법은 과거 범죄의 경중을 따지지 않고 단순히 범죄 이력이 있다는...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첨부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