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7962상임위 심의개정안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국민의미래)
공동발의: 10명
발의일: 2026-03-31
정무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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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 발의자 (10명)
상임위원장 · 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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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20633상임위 심의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5·18민주화운동 진압 관여로 서훈이 취소된 사람을 국립묘지 안장 대상에서 제외하고, 안장 후 서훈 취소 시 유족에게 이장을 명하도록 하는 법안
조계원의원 등 11인2026-08-19
2219107상임위 심의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06년 1월 30일 이전에 저지른 범죄로 실형을 선고 받은 국가유공자의 경우, 내란, 외환, 살인, 성폭행 등 중대한 범죄가 아닌 한 국립묘지 안장이 가능하도록 법률을 개정하여 국가유공자의 공훈을 기리고자 함.
박균택의원 등 10인2026-06-05
2217509상임위 심의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30년 이상 재직하고 정년퇴직한 교정공무원을 국립호국원 안장 대상에 포함하여 제복공무원에 대한 합당한 예우를 다하려는 것임.
이성윤의원 등 11인2026-03-16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201385상임위 심의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경찰과 소방공무원도 국립현충원 안장 대상자에 포함하고, 기존 국립호국원 안장 대상 자격을 낮춰 국가를 위해 헌신한 경찰과 소방공무원에 대한 예우를 다하고자 함.
박정현의원 등 14인2024-07-04
2206959상임위 심의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경찰ᆞ소방공무원으로 30년 이상 재직하고 퇴직한 사람은 현충원 안장대상자로, 25년 이상 재직하고 퇴직한 사람은 국립호국원 안장대상자로 정하는 국립묘지법 개정안
박덕흠의원 등 10인2024-12-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