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ERI ai
의안번호: 2217960상임위 심의개정안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국민의미래)
공동발의: 9명
발의일: 2026-03-31
보건복지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비교 가능한 조문 데이터가 없습니다.

관련 언론 보도

금산군, 난임 부부 한방 치료 최대 150만 원 지원
breaknews.com2026-06-15중립

금산군, 난임 부부 한방 치료 최대 150만 원 지원

금산군 보건 소는 자연 임신율을 높이고 출산 친화적인 사회적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추진하는 ‘2026년 난임 부부 한방 치료 지원 사업’의 대상자를 모집하고...

이준호 부산시의원, 난임 신혼부부 주거 지원 확대 추진
viva100.com2026-06-12긍정

이준호 부산시의원, 난임 신혼부부 주거 지원 확대 추진

이에 개정안은 난임 치료 에 따른 지원 연장 요건에서 ‘1년 이상’이라는 기준을 삭제하고, 「 모자보건법 」에 따른 난임 치료 시술을 받은 경우로 범위를 확대했다. 이 의원은 이번 개정을 통해 난임 진단 후 조기에...

부산 난임 신혼부부 주거 지원 문턱 낮아진다…대출이자 지원 연장요건 ...
mhns.co.kr2026-06-11비판

부산 난임 신혼부부 주거 지원 문턱 낮아진다…대출이자 지원 연장요건 ...

이번 개정안은 모자보건법 에 따른 난임 치료 시술 사실만 확인되면 지원 기간 연장이 가능하도록 기준을... 저출생 문제가 심화하는 상황에서 임신 준비 단계에 있는 부부에 대한 지원 범위를 넓힌 셈이다. 이준호 의원은...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첨부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