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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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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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고흥군, 난임치료 에 ‘한방의료’ 포함…관련 조례 개정
고흥군이 ‘출산장려 및 양육비 지원 에 관한 조례’ 개정을 통해 난임치료 의 범위 에 한방의료를 명시했다.... 입양아와 난임 관련 정의를 신설해 지원 대상과 범위를 명확히 했다. 또한 모자보건 지원 조항을 신설해...
李 대통령 "임신중절약 국내 허용하는게 낫지 않나"
원민경 성평등가족부 장관이 모자보건법 개정 필요성을 보고하자, 낙태 허용 범위 와 투약 주수 등을 둘러싼... 최근 이 법의 개정 논의가 활발해진 배경은 극심한 저출생 구조 속에서 난임 부부 지원 확대, 유산·사산 가정에...
“아이 갖고 싶은데 너무 힘들어요”… 난임 부부가 찾는 또 다른 선택지
않다”며 “ 지원 범위 가 넓어지면서 그동안 혜택을 받지 못했던 사람들도 치료 를 시작할 수 있게 됐다”고... 2024년 모자보건법 개정으로 국가 재정 지원 의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정부가 한의약 난임치료 바우처 등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난임치료 시술비 지원 횟수 제한을 폐지하여 국가가 난임 극복을 책임있게 지원하도록 하는 법안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해당 법안은 생식건강 문제 극복을 위한 검사를 받은 후 일정 기간 내에 신청하면 소급하여 지원할 수 있도록 하여, 임신 사전 건강관리 지원사업의 실효성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의 난임 부부와 생식건강 손상자에 대한 생식세포 동결ᆞ보존 지원을 확대하여, 향후 출산 의향이 있는 미혼 여성 등에게도 지원하고, 지방자치단체별 지원 차이를 줄여 보편적 생식권을 보장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난임치료 시술비 뿐 아니라 검사비, 약제비 등도 지원하여 난임 환자의 부담을 경감하고 치료의 질과 지속 가능성을 제고하려는 법안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난임부부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저출산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모자보건기구의 업무에 난임 극복과 치료에 관한 업무를 신설하고, 소득 등에 따른 차등 없이 난임치료를 위한 시술비를 지원하는 법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