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7957본회의 심의개정안
한국교육과정평가원법안
대표발의: (조국혁신당)
공동발의: 10명
본회의 처리일: 2026-04-06
교육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0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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