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7953정부 이송개정안
2026년도 고용보험기금운용계획변경안
대표발의: 정부
본회의 처리일: 2026-04-11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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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소정근로시간에서 보수로 고용보험 적용기준을 개편하고, 평균임금에서 보수로 구직급여 산정기준을 변경하여 고용보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소득 기반의 고용보험 체계로 전환하려는 것임
정부2025-11-26
2201988상임위 심의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구직급여 반복 수급자에 대한 구직급여일액의 감액 및 대기기간 연장을 통해 제도의 운영상 미비점을 개선하고 반복 수급을 방지하려는 것임.
정부2024-0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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