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7952정부 이송개정안
2026년도 기후대응기금운용계획변경안
대표발의: 정부
본회의 처리일: 2026-04-11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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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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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업고용인력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농어촌 인력난 심화로 외국인 계절근로자 활용 규모가 확대됨에 따라, 시ᆞ군ᆞ구에 전담조직을 두어 외국인 계절근로자 관리의 효율성과 책임성을 높이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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