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7947정부 이송개정안
2026년도 농산물가격안정기금운용계획변경안
대표발의: 정부
본회의 처리일: 2026-04-11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204008본회의 심의
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등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우수 농산물 직거래사업장 인증 제도를 농산물 직거래 우수 사업장 지정 제도로 변경하여 제도의 명칭으로 인한 오인을 방지하고, 인증 대상 및 기준에 맞게 운영하려는 것임.
정부2024-09-13
2209564상임위 심의
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등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자연재해로 손상된 농산물의 소비 촉진과 유통 활성화를 위한 지원 방안을 규정하여 농산물 자원의 효율적 활용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 소비자와 농업인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려는 것임.
문진석의원 등 14인2025-0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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