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7947정부 이송개정안
2026년도 농산물가격안정기금운용계획변경안
대표발의: 정부
본회의 처리일: 2026-04-11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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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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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204008본회의 심의
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등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우수 농산물 직거래사업장 인증 제도를 농산물 직거래 우수 사업장 지정 제도로 변경하여 제도의 명칭으로 인한 오인을 방지하고, 인증 대상 및 기준에 맞게 운영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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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진석의원 등 14인2025-0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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