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7940정부 이송개정안
2026년도 정보통신진흥기금운용계획변경안
대표발의: 정부
본회의 처리일: 2026-04-11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유사 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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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218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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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전에 신기술ᆞ서비스심의위원회의 심의ᆞ의결을 거쳐 임시허가를 받거나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로 지정된 정보통신 및 정보통신융합 기술ᆞ서비스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신청이 있을 경우 신속 처리 절차를 마련하고, 관계 공무원의 적극행정에 대한 면책, 표창 수여 및 포상금 지급 근거를 규정하는 법안
정부2024-07-24
2213322상임위 심의
관광진흥개발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출국납부금 환급청구권의 소멸시효를 5년으로 규정하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지정하는 자에게 출국납부금 환급업무를 위탁할 수 있도록 하여 효율성을 제고하는 법안
정부2025-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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