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7936본회의 통과개정안
환자기본법안(대안)
대표발의: 보건복지위원장
처리일: 2026-03-31
보건복지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관련 언론 보도
dailymedi.com2026-04-23비판
醫 반대 의료분쟁조정법·국립의전원법 '통과'
두 법안 을 의결했다. 필수의료 분야 사고 형사기소 제한, 본회의 통과…중증 환자 단체 '환영' 이날 본회의에서... 또 "15년에 달하는 의무 복무, 복무 지역 제한 등 헌법상 기본 권을 제한하는 위헌적 요소가 다분하다"고...
bosa.co.kr2026-04-23비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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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방·의뢰' 문구 우려 다수의 의료기사법이 발의된 가운데, 의사들이 우려하는 법안 은 남인순·최보윤 의원... 경우든 환자 에게 위해가 돼서는 안 된다는 것은 의료계뿐 아니라 일반 국민 누구나 공감할 수 있는 기본 원칙...
chosun.com2026-04-23중립
분만 등 필수 의료, 중대 과실 없으면 형사 처벌 안 받아
이 법안 에 담겼다. 또 필수 의료 분야가 아니라도 의료진이 형사 책임을 벗어날 수 있는 범위를 넓혔다.... ‘ 환자 생명·신체에 중대 영향을 미칠 위험이 있는 의료 행위’, ‘ 기본 적 안전 관리 의무’ 등이 대표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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