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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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장 · 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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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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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첫발 뗀 통합돌봄, 장애인 의 '고유성' 어떻게 담을까
화면 뒤편에는 ' 장애인 통합돌봄, 이대로 괜찮은가?'라고 적힌 현수막이 걸려 있다. 사진 복지TV 토론회 생중계 캡처 지난 3월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 지원에 관한 법률 」이 본격적으로 시행됐다. 지역사회...
"노인 중심 설계로는 장애인 통합돌봄 부족"
연계해 지원 받도록 하는 제도 로 지난 3월 시행했다. 장애 특성 따라 대상·서비스 확충 필요 김 교수는... 통합 지원에 관한 법률 (돌봄통합 지원 법) 시행령에서 65세 이상은 별도의 장애 정도 요건이 없지만, 65세 미만 장애인 ...
【정책 칼럼】 문턱 하나에 가로막힌 일상, 경기도 장애인 노후 주거 지...
「 장애인 ·고령자 등 주거약자 지원에 관한 법률 」은 장애인 과 고령자 등 주거약자가 안전하고 편리한... 주거약자용 주택 공급과 주택 개조 지원 을 위한 제도 적 근거도 이 법에 담겨 있다. 「 장애인 복지법」 역시 국가와...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장애인활동지원 수급자가 65세가 되면 활동지원급여와 노인장기요양급여 중 선택할 수 있도록 하여 장애인의 권리를 강화하고, 활동지원 이용 실적이 없는 장애노인의 자립생활 권리를 보장하는 법안임.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65세 이후 장애인 판정을 받은 사람도 활동지원급여를 신청할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하여 장애인 간 형평성을 맞추려는 것임.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65세 이전에 활동지원급여를 수급하지 않은 장애인과 65세 이후에 장애인이 된 사람도 활동지원급여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하여 고령 장애인의 자립생활 지원을 강화하는 법안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장애인 활동지원사업의 활동지원인력의 처우 개선과 양질의 복지서비스 제공을 위해 인건비와 운영비 분리 지급, 적정 인건비 기준 마련, 위반 시 시정명령, 지정취소 및 과징금 부과 등의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임.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장애인활동지원 수급자가 65세가 되면 활동지원급여와 노인장기요양급여 중 선택할 수 있도록 하여 장애인의 권리를 강화하고, 활동지원 이용 실적이 없는 장애노인의 자립생활 권리를 보장하는 법안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