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7933공포개정안
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대표발의: 보건복지위원장
본회의 처리일: 2026-05-26
보건복지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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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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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5851본회의 심의
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 법안은 인공지능 기술로 생성된 결과물도 부당 광고에 포함되도록 명확히 하여 식품 분야의 광고로부터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려는 것이다.
한지아의원 등 10인2026-01-05
2215676본회의 심의
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식품 등의 광고에서 인공지능으로 제작한 가짜 전문가가 제품을 추천하는 방식의 광고를 금지하여 소비자 안전과 권익보호를 강화하는 법안
이주영의원 등 12인2025-12-29
2215694본회의 심의
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인공지능기술로 생성된 결과물도 부당한 광고에 포함되도록 입법 보완하여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려는 것임.
김남희의원 등 11인2025-12-29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217925공포
화장품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전문가가 특정 제품을 추천하는 것처럼 보이는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한 소비자 기만 광고를 규제하기 위해 관련 분야 전문가가 화장품을 보증, 추천하는 것으로 오인하게 할 우려가 있는 광고를 금지하는 법안을 제안함.
보건복지위원장2026-03-30
2215641본회의 심의
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가상의 인간이 전문가 행세를 하며 식품 등을 추천하는 광고를 금지하는 법안을 제안함.
김상훈의원 등 13인2025-12-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