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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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장 · 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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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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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첫 국민연금 ' 지원한다더니…청년 413만명은 신청조차 못 한다
[사진 = 박용갑 의원실] 정부가 청년의 국민연금 조기 가입을 유도하기 위해 도입한 '청년 생애 첫... 가운데 국민연금 적용에서 제외된 인원은 277만명으로 전체의 59.7%에 달했다. 정부는 청년층 상당수가 국민연금 제도...
"법은 18~26세 지원인데"…'첫 국민연금 '서 기존 청년 413만 명 쏙 빠졌...
com 박용갑 더불어민주당 의원 정부가 청년층의 조기 가입을 돕고 노후 소득을 강화하겠다며 도입한... 정부가 청년층의 높은 국민연금 사각지대 해소를 사업 추진 배경으로 내세웠다는 점을 고려하면, 이 같은...
청년 첫 국민연금 보험료 지원…대상 458만명 중 90% 신청 못 해
‘청년 생애 첫 연금 보험료 지원’은 청년의 국민연금 조기 가입을 유도하기 위해 국가가 첫 보험료... 청년층의 국민연금 사각지대도 적지 않다. 지난해 말 기준 18~26세 청년 464만명 가운데 277만명(59.7%)이...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군복무크레딧과 출산크레딧의 가입기간 추가 산입 시점을 앞당기고, 출산크레딧 인정 기간을 확대하며, 육아휴직 중인 가입자에 대한 연금보험료를 지원하는 등 국민연금의 실질적 보장성을 높이고 국가의 책임을 강화하는 법안임.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저소득 지역가입자에 대한 국민연금 보험료 지원기간의 상한을 삭제하여 지속적인 지원을 가능하게 하는 법안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민연금 사무대행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연금사무대행기관의 범위를 확대하여, 연금사무에 관한 위임관계의 공적 관리 및 신뢰성을 강화하고 영세사업자의 연금사무 편의를 증진하는 내용의 개정안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민연금 환수금 징수의 소멸시효를 3년에서 5년으로 연장하여 환수금 징수를 제고하려는 법안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보험료 과오납부 환급 권리, 보험급여 권리 등의 소멸시효를 3년에서 5년으로 연장하여 권리 행사 기회를 충분히 보장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