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7931공포개정안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대표발의: 보건복지위원장
본회의 처리일: 2026-05-26
보건복지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비교 가능한 조문 데이터가 없습니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8331상임위 심의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군복무크레딧과 출산크레딧의 가입기간 추가 산입 시점을 앞당기고, 출산크레딧 인정 기간을 확대하며, 육아휴직 중인 가입자에 대한 연금보험료를 지원하는 등 국민연금의 실질적 보장성을 높이고 국가의 책임을 강화하는 법안임.
김남희의원 등 13인2026-04-14
2217716상임위 심의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저소득 지역가입자에 대한 국민연금 보험료 지원기간의 상한을 삭제하여 지속적인 지원을 가능하게 하는 법안
전종덕의원 등 12인2026-03-24
2214472상임위 심의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민연금 사무대행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연금사무대행기관의 범위를 확대하여, 연금사무에 관한 위임관계의 공적 관리 및 신뢰성을 강화하고 영세사업자의 연금사무 편의를 증진하는 내용의 개정안임.
김남희의원 등 11인2025-11-21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206547본회의 심의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민연금 환수금 징수의 소멸시효를 3년에서 5년으로 연장하여 환수금 징수를 제고하려는 법안
소병훈의원 등 15인2024-12-17
2215588상임위 심의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보험료 과오납부 환급 권리, 보험급여 권리 등의 소멸시효를 3년에서 5년으로 연장하여 권리 행사 기회를 충분히 보장하려는 것임.
서영석의원 등 12인2025-12-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