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7930공포개정안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대표발의: 보건복지위원장
본회의 처리일: 2026-04-30
보건복지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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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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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news1.kr2026-06-17중립
" 니코틴 , 마약 지정돼야"…세계 최초 파격 제안에 유엔 답 낼까
니코틴 이 등급 분류 대상, 즉 마약으로 인정될 경우 각국 정부는 니코틴 의 제조 ·유통에 대한 허가제 도입... 담배 건강증진 부담금 인상을 포함한 금연 정책 전반의 재정비 필요성을 예고했다. 전자 담배 와 합성 니코틴 ...
![[부산 브리핑 모음(6월1일)] 부산진구 생활보장과, 현장 대응력 강화 ‘...](/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image.dnews.co.kr%252Fphoto%252Fphoto%252F2026%252F05%252F31%252F202605311423504920604-2-668564.jpeg&w=3840&q=75)
dnews.co.kr2026-05-31긍정
[부산 브리핑 모음(6월1일)] 부산진구 생활보장과, 현장 대응력 강화 ‘...
특히 담배 사업법 개정으로 연초 또는 니코틴 을 원료의 전부 또는 일부로 하는 제품이 담배 에 포함됨에 따라 액상형 전자 담배 역시 ‘ 국민건강증진법 ’상 금연구역 내 흡연 금지 등 담배 관련 규제 대상임을 적극 홍보할...
wolyo.co.kr2026-05-31긍정
오늘은 세계 금연의 날…액상형 전자 담배 규제 '강화'
이에 국내에서도 최근 합성니코틴 액상형 전자 담배 가 담배 규제 대상에 포함되면서 관련 규제가 강화됐다.... 복지부는 ' 담배 사업법' 개정에 따른 후속 조치로 ' 국민건강증진법 '상 담배 관련 규정을 안내하며 업계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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