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대표발의: 보건복지위원장

제안일: 2026-03-30

보건복지위원회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상임위원장 · 간사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비교 가능한 조문 데이터가 없습니다.

gukjenews.com2026-04-23중립

액상형 전자 담배 에 부과되는 제세부담금은 1㎖당 1823원으로 개별소비세, 담배 소비세, 지방교육세, 국민건강증진 부담금 등이 포함된다. 또 제조 ·수입 판매업자는 담배 의 포장지에 경고문구와 경고그림, 니코틴 용액의...

taxtimes.co.kr2026-04-23중립

또한 제조 장 또는 보세구역에서 반출시 개별소비세, 담배 소비세, 지방교육세, 국민건강증진 부담금 등 제세부담금을 납부해야 한다. 다만 제세부담금은 2년간 한시적으로 50% 감면한다. 포장지에 경고문구·그림과 니코틴 ...

newsis.com2026-04-23중립

표시( 니코틴 용액의 용량)를 의무적으로 기재해야 한다. 제세부담금은 1㎖당 약 1823원 수준으로, 구체적으로는 지방세 중 담배 소비세 628원, 지방교육세 276원이다. 나머지 개별소비세 370원, 국민건강증진 부담금 525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