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대표발의: 보건복지위원장

제안일: 2026-03-30

보건복지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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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 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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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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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장 · 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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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결된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 대안은 현행 행위별 수가제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지역 필수의료와... 또 건강보험료 등의 부과 제척 기간을 규정하고 직장가입자를 허위 신고한 사용자에 대한 가산금 을 현행보다 크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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