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7928공포개정안
국립의학전문대학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대안)
대표발의: 보건복지위원장
본회의 처리일: 2026-05-26
보건복지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비교 가능한 조문 데이터가 없습니다.
관련 언론 보도
doctorsnews.co.kr2026-08-24중립
국립 의전원에 NMC까지…호남 의원들 '남원 유치' 연일 압박
보건복지부는 ' 국립의학전문대학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정에 따라 국립의학전문대학원 설립 준비위원회를 구성해 2029년 개교를 목표로 국립 의전원 설립 지역 선정에 대해 논의하고 있다. 다만 중앙과 지역으로...
news.tf.co.kr2026-08-19긍정
전북도, 국립 의전원 남원시 유치 총력전…"공공의료 인력 양성 최적지"
국립의학전문대학원 의 남원시 유치를 위한 총력 대응에 나섰다. 현재 보건복지부는 국립 의전원... 분야 전문 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방안을 논의했다. 설립 준비위는 국립 의전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구성됐으며...
sisajournal.com2026-08-14중립
국립 의전원 남원 유치 '지리산권' 공동 전선 구축
' 국립의학전문대학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8년간 표류했던 국가 공공의료 인력 양성체계의 법적 기반이 마련됐다. 법률은 국립 의전원을 법인으로 설립 해 공공의료에 특화된 교육과...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201308상임위 심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공공보건의료대학의 수익사업소득을 고유목적사업준비금으로 손금 계상할 수 있도록 하여 공공보건의료대학의 안정적인 운영을 도모하고, 공공의료 역량을 확충하여 국민 누구나 차별 없이 제대로 된 의료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는 법안임.
박희승의원 등 62인2024-07-02
2202228상임위 심의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지역 필수의료 역량 강화와 지역소멸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공공보건의료기금을 설치하고, 국가 및 지자체의 공공보건의료기관에 대한 지원을 의무화하며, 공공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 대상을 확대하는 등 현행법의 미비점을 보완하는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선민의원 등 15인2024-07-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