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7925공포개정안
화장품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대표발의: 보건복지위원장
본회의 처리일: 2026-05-26
보건복지위원회
#AI생성가상인물광고규제#전문가사칭광고소비자기만방지#화장품법제13조광고규제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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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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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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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6757상임위 심의
화장품법 일부개정법률안
화장품의 표시 및 광고에 대한 권장 표시 사항 및 표준 문안을 개발ᆞ보급하고, 환경적 속성 또는 효능에 관한 표현의 객관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내용의 법안
김기웅의원 등 10인2026-02-11
2216203본회의 심의
화장품법 일부개정법률안
본 법안은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한 허위ᆞ과장 화장품 광고로부터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해, 인공지능 생성물도 부당한 광고에 포함되도록 입법 보완하는 것을 제안함.
백종헌의원 등 10인2026-01-21
2215679본회의 심의
화장품법 일부개정법률안
화장품 광고에서 인공지능으로 제작한 가짜 전문가가 제품을 추천하는 방식을 금지하여 소비자 안전과 권익보호를 강화하는 법안을 제안함.
이주영의원 등 11인2025-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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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5643본회의 심의
화장품법 일부개정법률안
가상의 인간이 전문가 행세를 하며 화장품 등을 추천하는 광고를 금지하는 법안을 제안함.
김상훈의원 등 13인2025-12-26
2217922공포
의료기기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희소ᆞ긴급도입 필요 의료기기를 '긴급도입 의료기기'로 변경하고, 관련 업무를 한국의료기기안전정보원에 위탁하며, 인공지능을 활용한 의료기기 광고를 금지하는 법안을 제안함.
보건복지위원장2026-03-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