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기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대표발의: 보건복지위원장

본회의 처리일: 2026-06-09

보건복지위원회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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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ilymedi.com2026-06-11중립

실제 응급 시술에 사용되는 일부 카테터 역시 국내 공급이 중단돼 정부의 희소 · 긴급도입 필수 의료기기 ... 고려할 필요 가 있다"며 "저수요 의료기기 에 대해서는 최소 구매 보장이나 수가 보정, 공급 유지 보조금 같은...

pointdaily.co.kr2026-06-06긍정

또한 국내 공급중단 예정된 의료기기를 신속히 희소 · 긴급도입 필요 의료기기 로 전환할 수 있도록 사전검토 절차를 마련하고 공급 대상 품목을 확대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희귀·난치질환자에게 필요 한 의료기기를 ...

kihoilbo.co.kr2026-05-10중립

아울러 함께 통과한 ' 의료기기법 일부개정법률안'은 ' 희소 · 긴급도입 필요 의료기기 '의 명칭을 ' 긴급도입 의료기기 '로 변경해 희소 의료기기 와의 개념 혼선을 해소하고 국가가 국민 보건에 필요 한 의료기기를 긴급 하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