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7922공포개정안
의료기기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대표발의: 보건복지위원장
본회의 처리일: 2026-06-09
보건복지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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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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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2687본회의 심의
의료기기법 일부개정법률안
의료기기 해당 여부 및 등급 분류 사전 검토를 법적 민원으로 규정하고, 한국의료기기안전정보원에 위탁하여 정부의 업무 효율성을 확장하며, 희소ᆞ긴급도입 필요 의료기기 관련 업무를 한국의료기기안전정보원에 위탁하는 사무임을 규정하여 근거를 확고히 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법안
서영석의원 등 10인2025-09-04
2212146본회의 심의
의료기기법 일부개정법률안
희소ᆞ긴급도입 필요 의료기기를 긴급도입 의료기기로 명시하고, 공급 시 수요조사 및 공급 계획 수립을 법에 명시하며,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정보원에 해당 업무를 위탁하고 비용을 보조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
김선민의원 등 12인2025-08-13
2103695상임위 심의
의료기기법 일부개정법률안
- 희소ᆞ긴급도입 필요 의료기기의 안정적인 공급 또는 관련 정보의 제공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등과 협의하기 위한 희소ᆞ긴급 의료기기 안정공급 협의회를 설치함 - 갑작스러운 의료기기 공급중단을 예방하고 이에 적절히 대응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김상희의원 등 18인2020-09-09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212146본회의 심의
의료기기법 일부개정법률안
희소ᆞ긴급도입 필요 의료기기를 긴급도입 의료기기로 명시하고, 공급 시 수요조사 및 공급 계획 수립을 법에 명시하며,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정보원에 해당 업무를 위탁하고 비용을 보조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
김선민의원 등 12인2025-08-13
2212687본회의 심의
의료기기법 일부개정법률안
의료기기 해당 여부 및 등급 분류 사전 검토를 법적 민원으로 규정하고, 한국의료기기안전정보원에 위탁하여 정부의 업무 효율성을 확장하며, 희소ᆞ긴급도입 필요 의료기기 관련 업무를 한국의료기기안전정보원에 위탁하는 사무임을 규정하여 근거를 확고히 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법안
서영석의원 등 10인2025-09-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