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진행상황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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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 약국 외부자본 방지법' 논의 일정에 쏠리는 눈
폐기, 약국 의 조제기록 관련 사항까지 다양한 내용이 포함돼 있다. 우선 관심이 쏠리는 법안 중 하나 는... 현행 약사법 만으로는 약국 개설 등록 과정에서 실질적인 운영 관계와 자금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미흡해...
일상 파고든 '불법의약품'…남대문·교동시장 10곳 중 7곳 적발
현행 약사법 상 약국 개설 자가 아닌 사람이 의약품을 판매하거나 판매 목적으로 취득·저장·진열하는 행위는... 이번 조치에서 또 하나 주목되는 부분은 단속이 판매 현장에만 머물지 않는다는 점이다. 식약처는 적발된...
![[초점] 약국 상업화 빗장 거는 국회…'약 배송'은 엇박자](/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medipana.com%252Fnews%252Fphoto%252F202608%252F416644_323306_5816.png&w=3840&q=75)
[초점] 약국 상업화 빗장 거는 국회…'약 배송'은 엇박자
약국 과 의약품 유통시장의 상업화를 제한하고, 약국 의 독립성과 의약품 안전관리를 강화하는 약사법 ... 이상의 약국 을 개설 · 운영 할 수 없도록 했다. 기존 '1약사 1 약국 ' 원칙을 실질적인 운영 까지 확대해 다른 약사의 명의를...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약사법 제21조를 개정하여 약사 또는 한약사는 단 하나의 약국만을 개설, 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불법 개설 및 중복개설 의심 약국에 대한 처벌 근거를 마련하여 영리 추구 방지와 국민 안전 강화를 도모함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일부 한약사가 개설한 약국에서 약사를 고용하여 전문의약품 조제 행위를 유도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약국개설자가 개설자의 면허와 동일하지 않은 면허소지자를 고용하여 면허범위를 벗어난 판매 또는 조제행위를 수행하는 것을 제한하고, 개설자 면허종류가 다른 약국간 기능의 경계를 명문화하는 약사법 개정안을 제안함.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불법 개설 및 중복개설 의심 약국에 대한 처벌 근거를 마련하고, 과도한 상업화를 방지하고 소비자 안전을 강화하기 위해 약사 또는 한약사는 단 하나의 약국만을 개설·운영할 수 있도록 약사법 제21조를 개정하고자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의료기기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희소ᆞ긴급도입 필요 의료기기를 '긴급도입 의료기기'로 변경하고, 관련 업무를 한국의료기기안전정보원에 위탁하며, 인공지능을 활용한 의료기기 광고를 금지하는 법안을 제안함.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가상의 인간이 전문가 행세를 하며 의약품을 추천하는 광고를 금지하는 법안을 제안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