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7919공포개정안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대표발의: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본회의 처리일: 2026-05-12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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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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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1667본회의 심의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시ᆞ도지사가 조치를 하였음에도 폐기물이 해양으로 유입되어 지방자치단체가 해양폐기물을 수거한 경우, 이에 대한 비용 지원의 근거를 마련하여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해양환경 보전에 기여하려는 것임.
서천호의원 등 11인2025-07-23
2202000본회의 심의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5대 강 수문 개방으로 상류지역 생활 쓰레기가 항구로 유입되어 해양쓰레기 문제가 발생하고 있어, 이를 해결하기 위해 해양수산부장관이 하천 폐기물의 유출방지 조치 비용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조경태의원 등 11인2024-07-19
2124948상임위 심의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농어촌공사는 매년 여름철 집중호우시 수위조절을 위해 5대 강의 수문 개방을 하고 있음 - 방류 이후 5대 강 상류지역 생활 쓰레기가 하구 수문을 통해 하류로 유입되면서 항구 수역에 쓰레기 밭이 생성됨 - 누적된 쓰레기는 항구 미관을 해칠 뿐만 아니라 선박의 안전 운항을 위협하므로 신속한 수거가 필요함 - 해양수산부장관으로 하여금 하천 폐기물의 유출방지 조치를 이행하는 시ᆞ도지사 등에게 비용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김원이의원 등 10인2023-09-27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211667본회의 심의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시ᆞ도지사가 조치를 하였음에도 폐기물이 해양으로 유입되어 지방자치단체가 해양폐기물을 수거한 경우, 이에 대한 비용 지원의 근거를 마련하여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해양환경 보전에 기여하려는 것임.
서천호의원 등 11인2025-07-23
2202000본회의 심의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5대 강 수문 개방으로 상류지역 생활 쓰레기가 항구로 유입되어 해양쓰레기 문제가 발생하고 있어, 이를 해결하기 위해 해양수산부장관이 하천 폐기물의 유출방지 조치 비용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조경태의원 등 11인2024-07-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