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ERI ai
의안번호: 2217918공포개정안

임도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안(대안)

대표발의: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본회의 처리일: 2026-05-12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비교 가능한 조문 데이터가 없습니다.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207236상임위 심의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임도의 설치를 위해 임도노선에 있는 토지 등을 취득하거나 사용할 수 있도록 공익사업 범위에 추가하여, 임도 확대 설치 기반을 조성하는 법안이 발의됨.

윤준병의원 등 14인2025-01-06
2207235공포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임도의 설치 및 유지보수 등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제정법을 마련하여, 산림관리를 위한 필수 기반시설인 임도의 설치 수준을 높이고, 산림재난의 예방과 신속한 대처를 강화하려는 것임.

윤준병의원 등 14인2025-01-06

첨부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