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의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대표발의: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본회의 처리일: 2026-05-12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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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ws1.kr2026-05-30비판

최서윤 동물 문화전문기자 = 동물병원 진료 부 공개를 의무화하기 전에 약사법 개정, 수의사 처방 확대 등 제도... 반려 동물 은 물론 소, 닭, 돼지와 같은 산업 동물 의 자가 진료 가 우려되는 상황이다. 약사법상 약국 개설자 는...

dailyvet.co.kr2026-05-03긍정

우선, 진료 거부 금지 규정의 적용 주체를 기존 ‘ 수의사 ’에서 ‘ 수의사 또는 동물병원 개설자 ’로 확대했다.국회 농해수위는 “ 진료 거부 행위에 대한 책임 주체와 제재 체계를 명확히 했다”며 “ 동물병원 개설자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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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왼쪽부터) 김도읍, 신영대, 임호선, 서천호 국회의원김도읍 의원안은 수의사 뿐만 아니라 동물병원 개설자 에게도 진료 거부 금지의무를 부과하고 이를 어길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했다.개별 수의사 뿐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