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의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대표발의: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본회의 처리일: 2026-04-23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상임위원장 · 간사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비교 가능한 조문 데이터가 없습니다.

dailyvet.co.kr2026-05-03긍정

우선, 진료 거부 금지 규정의 적용 주체를 기존 ‘ 수의사 ’에서 ‘ 수의사 또는 동물병원 개설자 ’로 확대했다.국회 농해수위는 “ 진료 거부 행위에 대한 책임 주체와 제재 체계를 명확히 했다”며 “ 동물병원 개설자 가...

dailyvet.co.kr2026-01-21중립

(왼쪽부터) 김도읍, 신영대, 임호선, 서천호 국회의원김도읍 의원안은 수의사 뿐만 아니라 동물병원 개설자 에게도 진료 거부 금지의무를 부과하고 이를 어길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했다.개별 수의사 뿐만...

health.chosun.com2025-12-22중립

약사법 제85조 7항은 약국 개설자 가 주사용 항생물질제제 등을 제외한 수의사 처방 대상 동물 용 의약품을... 수의사법 상 동물 에 대한 자가 진료 ·자가 주사는 원칙적으로 불법이지만, 정작 약국에서는 주사제와 수액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