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의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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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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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창고형약국까지 흘러들어간 실데나필’ 대한 수의사 회, 처방대상약 비...
* 수의사 처방제 약사예외조항 : 약국 개설자 는 수의사 처방대상 동물 용의약품을 수의사 처방전 없이 판매할 수... 대수는 “ 수의사 의 전문적인 진료 와 처방 아래 사용될 것을 전제로 동물병원 에 한정하여 공급되어 온 일부...
개별 동물병원 진료 비 공개, 법적 근거까지 만든다.. 수의사법 시행규칙...
6일 입법예고한 수의사법 시행규칙 개정안은 진료 비 조사 결과 공개 대상으로 “ 동물병원 개설자 가 게시한 각 동물 진료 업의 행위에 대한 진료 비용”을 추가한다. 동물병원 진료 비 현황조사 결과 공개 범위 현행 개정안...
공공 동물병원 지정·공익형 수가제 법제화 첫발..결국 법안 발의
지난 2월 대한 수의사 회장 이취임식에 참석한 서삼석 의원이재명 정부 국정과제에 담긴 공공 동물병원 조성... ②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공익형 수가제를 적용하여 동물 을 진료 한 동물병원 개설자 에게 예산의...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수의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동물병원 개설자도 동물의 진료 또는 응급의료조치 요구를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할 수 없도록 하여 동물의 건강증진을 보장하는 법안을 제안함.
수의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동물병원 개설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진료를 거부할 수 없도록 하여 동물의 건강증진을 보장하려는 법안
수의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동물병원 개설자는 수의사가 아니더라도 진료를 거부하는 주체가 될 수 있으므로 정당한 사유 없이 진료를 거부할 수 없도록 규정함 - 동물의 건강증진 보장에 기여하고자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수의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유기동물 안락사로 인한 수의사들의 심리적 트라우마를 지원하기 위해 동물의 인도적 처리를 하는 수의사에 대한 심리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임.
수의사법 일부개정법률안
광역 지자체 단위의 동물 전염병 예찰 및 예방을 위해 농식품부 및 광역 지자체도 일정 자격을 갖춘 민간 수의사에게 공수의 업무를 위촉하게 하고 공수의 해촉 사유를 명확히 하여 가축방역관 인력 부족 문제를 해결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