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ERI ai
의안번호: 2217915공포개정안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대표발의: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본회의 처리일: 2026-04-21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관련 언론 보도

사회 문제된 삼성전자 역대급 이익... '농특세'로 가면 '시장논리'에 반...
youngnong.co.kr2026-06-01비판

사회 문제된 삼성전자 역대급 이익... '농특세'로 가면 '시장논리'에 반...

재벌 등 민간기업들에 대해 농어업인 들과의 상생을 위해 대수술을 감행해야한다"라고 주장했다. 「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에 따라 민간기업, 공기업 등이 자발적으로 매년 1,000억...

한우협회-농식품부 '정책과제 개선' 머리 맞대
agrinet.co.kr2026-04-10긍정

한우협회-농식품부 '정책과제 개선' 머리 맞대

개편 등 주문 전국한우협회가 농림축산식품부와 국회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에 △ 자유무역협정 (FTA)... 최근 'FTA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 이 지원에 관한 특별법 ' 개정으로 5년 연장이 되면서 개선이 됐지만 함께...

한우협회, FTA 피해보전직불제 연장 법안 통과 환영
newsfarm.co.kr2026-04-07긍정

한우협회, FTA 피해보전직불제 연장 법안 통과 환영

2025년 일몰된 FTA피해보전직불금(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 시행 기간... 이로써 농축산물 수입 증가에 따른 가격 하락 등 피해 발생 시 농가를 보호할 수 있는 최소한의 제도적...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