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7915본회의 통과개정안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대표발의: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처리일: 2026-03-31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관련 언론 보도
agrinet.co.kr2026-04-10긍정
한우협회-농식품부 '정책과제 개선' 머리 맞대
개편 등 주문 전국한우협회가 농림축산식품부와 국회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에 △ 자유무역협정 (FTA)... 최근 'FTA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 이 지원에 관한 특별법 ' 개정으로 5년 연장이 되면서 개선이 됐지만 함께...
newsfarm.co.kr2026-04-07긍정
한우협회, FTA 피해보전직불제 연장 법안 통과 환영
2025년 일몰된 FTA피해보전직불금(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 시행 기간... 이로써 농축산물 수입 증가에 따른 가격 하락 등 피해 발생 시 농가를 보호할 수 있는 최소한의 제도적...
nongmin.com2026-04-05긍정
“FTA 피해보전직불제 5년 연장 환영”
본회의에서 ‘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 개정안이 가결됐다고... 기대하려면 지급단가 산정 때 ‘수입기여도’ 항목을 개선하는 등 보상체계를 개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