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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번호: 2217914공포개정안

식품산업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대표발의: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본회의 처리일: 2026-05-12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상임위원장 · 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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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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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산업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한국식품산업클러스터진흥원의 기업지원시설에 구축된 개방형 장비를 식품기업, 청년창업자, 대학, 기관 등이 공동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 제품 생산비용 절감 및 시설ᆞ장비의 효율적 활용을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이만희의원 등 10인2025-11-04
2211339상임위 심의

식품산업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립식품박물관 설립을 통해 식품의 역사와 식문화를 알리고, 식품산업의 대중화와 한식의 신수요 창출을 통한 경쟁력 강화를 도모하는 법안임.

이춘석의원 등 11인2025-07-08
2126522상임위 심의

식품산업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 지역특화식품과 미래식품기술 육성을 위해서는 국가식품클러스터 권역별 지원센터를 구축하여 기술 및 사업화 지원을 확대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음 - 국가식품산업클러스터진흥원의 권역별 분원을 설립하여 전국 각 지역 산학연 주체간 유기적 협력을 도모하고 지역 식품기업의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육성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최혜영의원 등 10인2024-02-16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213877본회의 심의

식품산업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한국식품산업클러스터진흥원의 기업지원시설에 구축된 개방형 장비를 식품기업, 청년창업자, 대학, 기관 등이 공동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 제품 생산비용 절감 및 시설ᆞ장비의 효율적 활용을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이만희의원 등 10인2025-11-04
2213871본회의 심의

식품산업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중소 식품기업의 해외 인증 취득을 돕기 위해 식품수출 지원기관의 사업수행 내용에 연구개발을 추가하고, 지원기관의 역할 불충실 시 지정 취소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

이만희의원 등 10인2025-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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