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물방역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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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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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식물방역법 일부개정법률안
해외직구, 해외여행객 급증으로 인한 식물검역대상물품의 국내 반입 증가로 외래병해충 유입 및 국내 농업 피해가 우려되어, 식물 수입 시 우편물, 탁송품의 외부 포장과 상업서류에 수입자가 식물명을 기재하도록 의무화하고, 불법 반입된 식물검역대상물품의 최초 수입자까지 추적 조사하여 처벌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식물방역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외래병해충으로 인한 국내산업 및 자연환경 등의 피해 방지를 위해서는 방제 대상 또는 의심되는 병해충이 발생하는 경우, 농작물의 재배자가 농림축산검역본부 등 관계기관에 즉시 발생 신고를 하여 병해충이 조기에 박멸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함 - 발생 신고에 대한 법적인 근거가 없어 신속한 조치가 어려운 상황임 - 방제명령으로 인한 손실보상 관련 토지 또는 토지 및 식물을 빌려 재배하는 자(임차농)에 대한 보상근거가 명확하지 않아 이해당사자간 분쟁이 발생하고 있는 상황임 - 기후 변화와 국제 교역의 확대로 고위험 병해충이 국내로 유입될 가능성이 높아짐에 따라 병해충이 섞여 들어오기 쉬운 목재 가구 등 일반 물품에 대하여 검역을 실시할 필요가 있음 - 수입되는 일반 물품 중 병해충위험분석 결과 병해충이 해당 물품에 섞여 들어와 국내 식물에 피해를 입힐 우려가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병해충 전염물품에 대하여 식물검역관이 검역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고 검역 결과 규제병해충이나 잠정규제병해충이 검출된 물품에 대하여 소독ᆞ폐기 명령을 할 수 있도록 함 - 목재 가구 등을 통한 외래 흰개미 등 유해 병해충의 국내 유입을 차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 식물검역관이 선박ᆞ항공기 등에 출입하여 현장 검사를 하는 경우에는 수입신고서 외에 화물목록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함 - 전자식물검역증명서를 도입하여 민원인의 편의를 증진하려는 것임 - 수입 금지품 중 재수출용 식물의 수입 허가 제도를 마련함 - 제한적으로 수입이 허가된 금지품의 유출?반출 금지, 탁송품에 대한 검역체계를 마련함 - 식물 검역과 관련한 기본 지식을 갖추지 못하여 식물 검역 신고를 부실하게 대행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함 - 식물검역신고 대행자 등록제도를 도입하여 올바른 식물검역신고 대행을 통하여 수입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검역 안전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 격리재배 대상 식물 중 묘목에 대한 꼬리표 부착 의무 부과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 식물 병해충 전문검사기관의 지정과 목재포장재에 대한 소독 및 소독처리마크 표시 의무 부과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음 - 수출검역 제도를 실시하여 수입국이 요구하는 검역 조건을 맞추기 어려운 문제를 개선함
식물방역법 일부개정법률안
- 기후 변화와 국제 교역의 확대에 따른 외래 병해충의 유입 가능성에 대비하기 위하여 병해충을 전염시킬 우려가 있는 물품에 대하여 수입검역을 실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 수출입 식물 등의 신속한 통관을 지원하기 위하여 전자식물검역증명서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함 - 종자 산업의 수출을 촉진하기 위하여 일부 수입 금지 식물에 대한 규제를 완화함 - 수입검역을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식물 병해충 전문검사기관 지정제도를 도입함 - 기후 변화와 국제 교역의 확대로 고위험 병해충이 국내로 유입될 가능성이 높아짐에 따라 병해충이 섞여 들어오기 쉬운 목재 가구 등 일반 물품에 대하여 검역을 실시할 필요가 있음 - 수입되는 일반 물품 중 병해충위험분석 결과 병해충이 해당 물품에 섞여 들어와 국내 식물에 피해를 입힐 우려가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병해충 전염물품에 대하여 식물검역관이 검역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고 검역 결과 규제병해충이나 잠정규제병해충이 검출된 물품에 대하여 소독ᆞ폐기 명령을 할 수 있도록 함 - 목재 가구 등을 통한 외래 흰개미 등 유해 병해충의 국내 유입을 차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 선박 등의 현장 검사에 필요한 서류의 확인과 전자식물검역증명서의 도입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 수입 금지품 중 재수출용 식물의 수입 허가 제도를 마련함 - 종자 등 농산물 가공 산업 분야의 수출 촉진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 외래 병해충이 국내에 전파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수입 금지품 중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제한적으로 수입하는 금지품을 허가 시 제한한 장소 밖으로 유출ᆞ반출한 자에 대하여 2년 이내의 범위에서 수입을 제한하거나 금지품의 회수 및 폐기 명령 등을 할 수 있도록 함 - 국제 탁송을 통한 물품 수입이 증가하고 있으나, 탁송품의 수입자가 탁송품에 식물검역대상물품이 있는 경우 검역 신고 의무가 있음을 알지 못하여 검역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음 - 탁송품 운송업자는 식물검역대상물품이 담겨 있거나 담겨져 있다고 의심되는 탁송품을 접수한 경우 그 사실을 식물검역기관의 장에게 알려서 식물검역관이 해당 탁송품에 대하여 검역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함 - 식물검역신고 대행자 등록제도의 도입으로 올바른 식물검역신고 대행을 통하여 수입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검역 안전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 격리재배대상 식물 중 묘목에 대한 꼬리표 부착 의무 부과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 식물 병해충 전문검사기관의 지정과 목재포장재에 대한 소독 및 소독처리마크 표시 의무 부과, 수입국별 맞춤형 수출검역 제도 실시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식물방역법 일부개정법률안
해외여행객의 식물검역대상물품 반입 증가에 대응하여, 시설관리자와 운송인에게 식물검역 정보 안내와 교육 실시를 의무화하고 과태료 부과 규정 등을 정비하는 법안
식물방역법 일부개정법률안
유전자변형생물체(LMO)가 담긴 우편물 또는 탁송품을 받은 자가 신고하지 않은 경우 처벌을 강화하고,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검역을 받은 경우 징역 또는 벌금에 처하도록 하여 국내 미승인 유전자변형생물체의 유통을 방지하는 법안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