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7912공포개정안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대표발의: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본회의 처리일: 2026-05-12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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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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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122661상임위 심의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선박연료는 위험물에 포함됨을 정의조항에서 명확히 규정할 필요성이 있음 - 위험물 하역의 정의를 명확히 규정하고 위험물 공급에 대해서는 별도의 신고제도를 마련함 - 선박 입ᆞ출항에 있어서의 안전과 질서 확보에 기여하려는 것임
안병길의원 등 12인2023-06-15
2205881본회의 심의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UN 안보리 결의 위반 의심 선박의 안정적인 관리를 위해 입항 신고 없이도 입항 처리가 되도록 법 제4조에 조항을 신설하는 내용의 법안
조경태의원 등 10인2024-11-26
2017737원안가결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위험물 반입신고 의무자인 운항선사가 공동배선사로부터 정확한 위험물 반입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잘못된 위험물 정보를 제공하는 자에 대해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이를 위반한 경우 처벌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 무역항의 수상구역 등에서 선박의 출입 신고, 총톤수 20톤 이상 선박의 계선(繫船) 신고 및 무역항의 수상구역 등으로의 위험물 반입 신고 등이 수리가 필요한 신고임을 명시하여 관련 민원의 투명하고 신속한 처리와 일선 행정기관의 적극행정을 유도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2018-12-27
유사 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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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3989본회의 심의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항만구역 밖 항만시설에서 활동하는 예선 및 예선업도 관리 대상에 포함하여 선박 및 항만 안전사고 예방을 강화하는 법안
김선교의원 등 10인2025-11-06
2207499상임위 심의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총톤수 20톤 미만 선박도 계선 신고 대상에 포함하고, 예선 및 예선업 적용 규정 대상을 무역항의 수상구역 등에서 활동하는 선박으로 확대하는 법안
김선교의원 등 10인2025-01-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