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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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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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목포해경, 가을철 전어·주꾸미 성어기 맞아 목포항 불법조업 단속 강화
불법조업은 선박의 정상적인 입· 출항 을 방해할 뿐 아니라 선박 간 충돌 등 해양사고로 이어질 위험이 있어... 역시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에 따라 처벌될 수 있다. 목포해경 관계자는 "가을철 성어기를 맞아...
해사국제상사법원 제도의 개요 및 보완사항
유류오염손해배상 보장법은 상법상 선박 소유자책임제한 및 선박 소유자 등의 책임제한절차에 관한 법률 과의... 이루어지는데, 출항 전 집행에 대한 절차(집행관의 외국 선박 승선, 선박 국적증서의 수취 등 )는 목포항에서...
친환경 선박 연료 안전관리 전문성 강화 추진…자체안전관리계획 기술검...
LNG와 메탄올, 암모니아, 수소 등 친환경 선박 연료 공급이 확대되는 가운데 자체안전관리계획에 대한... 14일 '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 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친환경 선박 연료 공급과 관련한...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선박연료는 위험물에 포함됨을 정의조항에서 명확히 규정할 필요성이 있음 - 위험물 하역의 정의를 명확히 규정하고 위험물 공급에 대해서는 별도의 신고제도를 마련함 - 선박 입ᆞ출항에 있어서의 안전과 질서 확보에 기여하려는 것임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UN 안보리 결의 위반 의심 선박의 안정적인 관리를 위해 입항 신고 없이도 입항 처리가 되도록 법 제4조에 조항을 신설하는 내용의 법안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위험물 반입신고 의무자인 운항선사가 공동배선사로부터 정확한 위험물 반입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잘못된 위험물 정보를 제공하는 자에 대해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이를 위반한 경우 처벌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 무역항의 수상구역 등에서 선박의 출입 신고, 총톤수 20톤 이상 선박의 계선(繫船) 신고 및 무역항의 수상구역 등으로의 위험물 반입 신고 등이 수리가 필요한 신고임을 명시하여 관련 민원의 투명하고 신속한 처리와 일선 행정기관의 적극행정을 유도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항만구역 밖 항만시설에서 활동하는 예선 및 예선업도 관리 대상에 포함하여 선박 및 항만 안전사고 예방을 강화하는 법안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총톤수 20톤 미만 선박도 계선 신고 대상에 포함하고, 예선 및 예선업 적용 규정 대상을 무역항의 수상구역 등에서 활동하는 선박으로 확대하는 법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