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7911정부 이송개정안
산림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대표발의: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본회의 처리일: 2026-06-05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비교 가능한 조문 데이터가 없습니다.
관련 언론 보도
newsfarm.co.kr2026-05-12긍정
산림 청, 산림조합법 개정안 국회 통과
NEWSFARM 산림 청(청장 박은식)은 산림조합 의 운영 투명성과 제도적 안정성을 높이기 위한 ' 산림조합법 ... 앞으로는 산림사업 및 임산물과 관련이 없는 사회적협동조합 은 겸직제재 대상에서 제외해 제도 운영의 합리성을...
amnews.co.kr2026-05-09긍정
' 산림조합법 ' 개정안 국회 통과… 산림조합 투명성 확보
산림 청(청장 박은식)은 산림조합 의 투명성과 제도적 안정성을 강화하기 위한 ' 산림조합법 ' 일부개정법률안이... 하지만 앞으로는 산림사업 및 임산물과 무관한 분야의 사회적협동조합 임직원은 겸직 제재 대상에서...
yonhapnewstv.co.kr2026-05-08긍정
"투명성 높이고 불합리한 규제 풀고" 산림조합법 국회 본회의 통과
비상임 조합 장 연임도 제한 산림 청은 산림조합 의 운영 투명성과 제도적 안정성 향상을 위한 ' 산림조합법 ... 앞으로는 산림사업 및 임산물과 관련이 없는 사회적협동조합 은 겸직제재 대상에서 제외해 제도 운영의 합리성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