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7910공포개정안
산림재난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대표발의: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본회의 처리일: 2026-05-12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비교 가능한 조문 데이터가 없습니다.
관련 언론 보도

ktv.go.kr2026-06-18중립
국민주권정부 1년, 산림 분야 '국민 체감형 규제합리화'
대형산불이 발생 하는 경우, 정부에서는 ' 재난 및 안전 관리 기본법'에 따라 특별 재난 지역으로 선포하고 일상으로의 빠른 회복을 위해 다양한 지원을 합니다. 모두 아시다시피, 작년에 경북 , 경남 , 울산 에서 발생한 초대형...

dnews.co.kr2026-05-28긍정
경북 도 초대형산불 1년, 대응체계 전환 성과와 향후 회복 과제 발표
경북 도는 < 경북 · 경남 · 울산 초대형산불 피해구제 및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2025.10.28 공포·시행)을 기반으로 재난 대응 시스템을 전면 혁신했다.주요 추진 사항으로는 ▲ 초고속 주민대피체계 도입 ▲ AI 및 드론...
dynews.co.kr2026-04-26중립
어기구 의원 대표발의 ' 산림재난방지법 '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대표발의한 ' 산림재난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농업·농촌 공익직불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지난 23일 밝혔다. 지난해 경북 · 경남 · 울산 등에서 발생한 초대형 산불로 대규모 산림 훼손과 함께...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