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재난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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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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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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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산사태, 10년 새 4배나 늘어"… 피해 최소화 방안 마련 시급
개정안은 재난 발생 때 주민들이 대피 장소나 방법을 알지 못해 혼선을 겪는 일을 줄이기 위한 것.... 대형 산불 피해로 인한 산림 지반 약화 뿐 아니라 급경사 지형 등 경북 이 지닌 지리적ㆍ환경적 요인이 산사태와...
대형산불 줄었다는 정부···국회입법조사처 “전년 단순 비교는 착시...
‘ 산림재난방지법 ’에는 일부 지방자치단체가 주민대피계획을 수립하도록 의무화하는 규정도 신설됐다.... ‘ 경북 · 경남 · 울산 산불피해지원 특별법’ 제정으로 추가 피해 신고와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길도 마련됐다....
“美∙유럽 대형산불 남일 아니다” 겨울도 아닌데 섬뜩한 경고
대구시는 지난달 산불 재난 특수진화대 인력을 확충해 현장 대응력을 강화했다. 경남 도는 각 시·군에... 산불 방지 체계가 집중적으로 가동된다. 울산 시 역시 구·군과 함께 농가 및 산림 인접 지역에서의 불법 소각...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산림재난방지법안(대안)
기후위기와 산림개발로 대형화되는 산림재난에 대응하기 위해 「산림보호법」에서 분법하여, 국민 생명과 재산 보호를 목적으로 산불, 산사태, 산림병해충 예방 및 대응, 한국산림재난안전기술공단 설립 등을 규정하는 법을 제정하고자 함
산림재난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산림항공기의 안전한 운용과 산불 대응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산림청장이 산림항공기의 기령, 운용 기간 및 주요 부품의 내구연한을 고려한 운용 기준을 마련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산불 진화 장비 도입 또는 도입한 장비의 부품 정비ᆞ교체 비용을 국가가 지원하도록 하는 법안
산림재난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산림재난피해지 및 인접 지역 주민들을 대상으로 산림재난방지 교육을 실시하여 피해를 최소화하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산림재난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형 산불로 인한 인명피해 발생에 따라, 산림재난방지법을 일부 보완하여 주민대피계획 수립, 산림재난방지 인력 안전사고 예방, 산사태취약지역 토지 매수 범위 확대, 지방자치단체장의 산림재난방지 교육 이수를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산림재난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형 산불 발생 시 진화 주관 기관을 소방청으로 변경하고, 예방 및 복구는 기존대로 산림청이 주관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산림재난방지법 개정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