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7908법사위 통과개정안
농업기계화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대표발의: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본회의 처리일: 2026-03-30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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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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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1657상임위 심의
농업기계화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형 산불로 인한 피해 농가에 농업기계 구입 자금 지원을 우선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제안함.
임종득의원 등 12인2025-07-23
2109433상임위 심의
농업기계화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 농업기계 구입에 따른 농업인의 부담이 가중되고 있음 - 농업기계 구입 등에 대한 충분한 지원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음 -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농업기계를 구입하거나 그 이용에 따른 부대시설을 설치하려는 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자금의 100분의 30 이상을 보조하도록 규정함
김선교의원 등 11인2021-04-13
162817부결
농업기계화촉진법중개정법률안
- 농업기계의 수급 등 시장원리에 따라 민간부분에서 자율적으로 그 조정이 이루어지는 사항을 농업기계화기본계획의 수립대상에서 제외함 - 농업기계에 대한 품질보증방식으로 제조업자 및 수입업자의 신청에 의한 임의검사제도외에 자기인증제도를 추가로 도입함 -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농업기계에 대하여 자기인증을 한 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하도록 함
정부2003-10-28
유사 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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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기계화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농업기계의 이중가격 조성 및 담합 등의 행위를 부당행위로 규정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지원 및 자격 제한과 과징금을 부과하는 법안을 제안함.
윤준병의원 등 10인2025-09-22
2217622상임위 심의
공급망 위험 대응을 위한 필수농자재등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제 원자재 가격 변동, 환율 상승 등으로 인한 필수농자재 가격 상승으로 농업경영체의 부담이 증가함에 따라, 필수농자재 구입에 필요한 자금을 보조할 수 있도록 하여 농업경영체의 지속가능한 생산활동 보장과 경영안정에 기여하려는 것임.
정희용의원 등 10인2026-03-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