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ERI ai
의안번호: 2217907공포개정안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대표발의: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본회의 처리일: 2026-05-12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비교 가능한 조문 데이터가 없습니다.

관련 언론 보도

김영자 전북도의원 '경작 않고 직불금 수령 의혹' 조사
news.lghellovision.net2026-10-01중립

김영자 전북도의원 '경작 않고 직불금 수령 의혹' 조사

김제경찰서는 김영자 도의원을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조사 중입니다. 경찰은 김 도의원이 실제 경작을 하고 있지 않음에도 농지를 소유하고 농업 직불금을 수령했다는...

농지 경작 않고 직불금 수령 의혹, 현직 전북도의원 경찰 조사
domin.co.kr2026-10-01중립

농지 경작 않고 직불금 수령 의혹, 현직 전북도의원 경찰 조사

김제경찰서는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김영자 전북특별자치도의원을 조사 중이라고 1일 밝혔다. 김 의원은 지난 2024년부터 2025년까지 농지를 실제 경작하지 않았음에도...

직불금 의혹 경찰 조사 중인데…민주당 전북도당 여성위원장 선임 ‘뒷...
jjan.kr2026-10-01중립

직불금 의혹 경찰 조사 중인데…민주당 전북도당 여성위원장 선임 ‘뒷...

이날 본보 취재를 종합하면 김제경찰서는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김 의원을 조사하고 있다. 경찰은 김 의원이 직접 농사를 짓지 않으면서 농업 직불금을 수령했다는...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207887본회의 심의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기본직불금 지급대상자에서 제외하는 농외소득 금액 기준을 5천만 원 이상으로 개정하고, 5년마다 기준을 다시 정하도록 하는 법안임.

윤준병의원 등 11인2025-02-04
2200735본회의 심의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농업 외 종합소득금액이 전국 가구 연평균 소득의 65% 이상인 경우에도 기본직불금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하여, 불합리한 소득 기준으로 인해 지급대상에서 배제되는 사람이 없도록 하는 법안

송옥주의원 등 10인2024-06-20

첨부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