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중방역수의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진행상황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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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전문인력 복무기간 3년에서 2년 2개월로 단축
공익법무관에 관한 법률 , 공중방역수의사에 관한 법률 ,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등 5개 법률 ... 이들의 복무기간이 현역병 복무기간(18개월)이나 사회복무요원(2년 2개월)에 비해 과도하게 길어 인력 수급 ...
"3년 복무하느니 현역병으로"…공보의·군의관 2년2개월 단축 발의
공익법무관에 관한 법률 , 공중방역수의사에 관한 법률 ,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개정안 등... 이미 복무 중인 인원에 대해서도 인력 수급 상황 등을 고려해 복무기간을 단축할 수 있는 특례를 뒀다. 이...
이광희 의원, '공보의‧군의관' 2년 2개월로 단축 발의
법률 」, 「 공중방역수의사에 관한 법률 」,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 법률 안 5건을... 이러한 격차는 실제 인력 수급 악화로 이어지고 있다. 의대·수의대생 등이 복무기간이 짧은 현역병을...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공중방역수의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공중방역수의사의 적정 수급을 위한 정책 수립, 실태조사 및 보수현황 조사 등의 근거를 마련하여 안정적인 공급과 처우 개선을 도모하는 법안
공중방역수의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공중방역수의사의 수당 및 여비 지급 주체를 명확히 하고, 불성실 근무자에 대한 수당 제한 조치를 추가하며,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공중방역수의사의 보수 현황을 조사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공중방역수의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공중방역수의사의 적정 수급을 위한 정책 수립, 실태조사 및 보수현황 조사 등의 근거를 마련하여 안정적인 공급과 처우 개선을 도모하는 법안
공중방역수의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공중방역수의사의 수당 및 여비 지급 주체를 명확히 하고, 불성실 근무자에 대한 수당 제한 조치를 추가하며,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공중방역수의사의 보수 현황을 조사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