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중방역수의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진행상황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수의장교· 공중방역수의사 복무 2년 단축 법안 환영
대한 수의사 회는 김선교 국민의힘 의원이 대표발의한 '군인사법'·'병역법'·' 공중방역수의사에 관한 법률 ... 신규 공중방역수의사 도 2명에 그치는 등 전문인력 수급 에 비상이 걸린 만큼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는 입장이다....
공중방역수의사 법 후속 입법 서둘러야
농림축산식품부가 공중방역수의사 부족 문제를 개선하기 위한 ' 공중방역수의사에 관한 법률 '을 지난 6월 16일 공포했다. 공중방역수의사의 적정 수급 을 위한 정책을 수립·시행하고, 3년마다 공급·배치 현황과 근무환경...
지원자 '단 2명' 공방수 위기, 법 개정으로 해법 찾나
공중방역수의사 (공방수)의 적정 수급과 처우 개선을 위한 법적 기반이 마련되면서 국가 방역 체계의 공백을... 이병진 의원이 대표 발의한 「 공중방역수의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 안」이 지난 3월 국회 본회의를...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공중방역수의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공중방역수의사의 적정 수급을 위한 정책 수립, 실태조사 및 보수현황 조사 등의 근거를 마련하여 안정적인 공급과 처우 개선을 도모하는 법안
공중방역수의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공중방역수의사의 수당 및 여비 지급 주체를 명확히 하고, 불성실 근무자에 대한 수당 제한 조치를 추가하며,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공중방역수의사의 보수 현황을 조사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공중방역수의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공중방역수의사의 적정 수급을 위한 정책 수립, 실태조사 및 보수현황 조사 등의 근거를 마련하여 안정적인 공급과 처우 개선을 도모하는 법안
공중방역수의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공중방역수의사의 수당 및 여비 지급 주체를 명확히 하고, 불성실 근무자에 대한 수당 제한 조치를 추가하며,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공중방역수의사의 보수 현황을 조사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