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상환경변화 대응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대표발의: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

본회의 처리일: 2026-04-21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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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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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장 · 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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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변화대응지원 대상 범위를 확대하고 지원수단을 보완하여 기업이 변화하는 통상환경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하는 개정안

송재봉의원 등 14인2025-11-13

2214683본회의 심의

통상조약 뿐만 아니라 교역국의 일방적 조치로 피해를 입은 기업도 지원대상에 포함하고, 판로개척 지원 규정을 신설하여 수출기업 보호 및 산업경쟁력 강화를 도모하는 법안

김상훈의원 등 17인2025-11-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