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7904공포개정안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대표발의: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
본회의 처리일: 2026-05-26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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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 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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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상임위원장 · 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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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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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4380본회의 심의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전통시장의 경미한 구역 변경 절차를 법률에 마련하여 주변 여건 변화에 신속 대응하고 전통시장 활성화를 도모하려는 것임.
김한규의원 등 15인2025-11-19
2213500본회의 심의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전통시장의 경미한 변경이 필요한 경우, 최초 인정 절차를 다시 진행해야 하는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법적 미비점을 보완하는 내용의 법안을 제안함.
오세희의원 등 16인2025-10-10
2115234상임위 심의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전통시장의 인정에 대한 개략적인 규정만 마련되어 있고 전통시장 인정 절차의 세부적인 내용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면서 전통시장 구역 변경(확대ᆞ축소)을 위한 절차는 따로 규정되어 있지 않음 - 전통시장의 목적과 기준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의 경미한 구역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다 간소한 절차를 통하여 변경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두려는 것임
이수진의원 등 13인2022-0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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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3267공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전통시장 화재공제료 일부를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하여 가입률을 높이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상권활성화구역 관련 내용을 '보고'에서 '통보'로 변경하는 법안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2024-08-27
2214599공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전통시장의 상업기반시설 현대화사업에서 상인 등의 의견 청취와 안전시설물의 부실시공 관련 규정을 보완하고, 전통시장 뿐만 아니라 상점가 및 골목형 상점가의 화재공제 제도 운영과 공제료 지원, 지역사회와 문화, 관광 관련 참여형 시장의 활성화를 위한 지원, 온누리상품권의 건전한 유통질서 확립을 위한 부정유통 방지책과 가맹점 등록 기준을 도입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대안을 제안함.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2025-11-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