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가스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진행상황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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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오늘의 국회 에너지 입법 : 가스 배관망 이용 료 산정 원칙 명확화해야]](/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253A%252F%252Fwww.e-platform.net%252Fimage%252Flogo%252Fsnslogo_20220218030847.jpg&w=3840&q=75)
[오늘의 국회 에너지 입법 : 가스 배관망 이용 료 산정 원칙 명확화해야]
전가되거나 공동이용 확대와 미 공급 지역 공급 확충에 필요한 재원이 적절히 환류되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이달희 의원은 지적했다. 하지만 현행법은 배관 시설 사업 에서 발생한 초과 회수분을 배관...
도시가스 배관 이용 료·관 설치비 투명성 강화 추진… 공동이용 공공성 ...
민간 LNG 직수입 확대에 맞춰 도시가스 배관 시설 이용 료 산정과 관 설치 비용의 투명성을 높이고, 배관 사업 에서 발생한 초과 수익을 노후 배관 교체와 공급 망 확충 등에 환원하도록 하는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국민의힘...
![[기획] 도시가스사업법 개정안 입법 현황 가스 배관 시설 분쟁 줄어드나…...](/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gasnews.com%252Fnews%252Fthumbnail%252F202604%252F124944_100514_124_v150.jpg&w=3840&q=75)
[기획] 도시가스사업법 개정안 입법 현황 가스 배관 시설 분쟁 줄어드나…...
천연 가스 의 수급안정 및 자원안보의 근간을 이루고 얼개를 만드는 법안, 즉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도시 가... 따르면 현행법은 가스공급시설의 공동이용을 허용하고 특히 가스 배관 시설 을 보유한 가스 도매 사업 자가...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도시가스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LNG 민간 직수입사가 증가함에 따라, 가스배관시설 이용료 산정기준과 관설치 비용 부담기준을 명확히 하고, 가스배관위원회의 심의 및 재정 기능을 실질화하여 공동이용 제도의 실효성과 도시가스 공급의 공공성을 강화하는 법안
도시가스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가스배관시설 공동이용 관련 사항을 전문적으로 심의할 수 있는 가스배관위원회를 설치하여 공동이용 제도의 실효성과 예측가능성을 제고하는 법안
도시가스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 도시가스사업법의 문제점을 개선하고, 가스 시장의 공정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산업통상부에 가스배관위원회를 설치하고 운영하는 것을 제안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도시가스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 도시가스사업법의 문제점을 개선하고, 가스 시장의 공정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산업통상부에 가스배관위원회를 설치하고 운영하는 것을 제안함
도시가스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도시가스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보편적 공급 및 공익서비스에 대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지원 및 부담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원료비 연동제의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여 한국가스공사의 미수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대안을 제시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