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ERI ai
의안번호: 2217898공포개정안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대표발의: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
본회의 처리일: 2026-05-26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비교 가능한 조문 데이터가 없습니다.

관련 언론 보도

농진원, 국가직무발명특허 전용실시 입찰 공고
bokuennews.com2026-06-18중립

농진원, 국가직무발명특허 전용실시 입찰 공고

한국농업 기술 진흥원 기술 거래평가팀으로 우편 또는 이메일로 제출해야 한다. 입찰 참가 자격은 온비드에 회원 등록한 개인 또는 법인으로, 국세 및 지방세 체납이 없고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에서...

농식품 분야 4개 특허, 독점 사업화 기회를 잡으세요
foodnews.co.kr2026-06-18중립

농식품 분야 4개 특허, 독점 사업화 기회를 잡으세요

민간에 이전 , 농업·농식품 분야 기술의 실질적인 상용화와 산업화를 촉진 하기 위해 이뤄지며, 입찰은 관련... 국세 및 지방세 체납이 없고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에서 정한 자격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분석] 수소, 신재생에서 독립한다… 수소경제법 전면 개편이 가져올 산...
energydaily.co.kr2026-06-12중립

[분석] 수소, 신재생에서 독립한다… 수소경제법 전면 개편이 가져올 산...

개발·이용·보급 촉진 법'과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 후속조치로 12일 '수소경제 육성... 이번 시행규칙 개정의 핵심 가운데 하나는 사업화 지원이다. 정부는 자체 기술 을 개발했거나 기술 이전 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첨부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