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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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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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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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사회적 기능·지속성 갖춘 학교기업, 사회적 학교기업으로 키워야”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이하 산촉법)에 명시된 ‘학교기업’을 ‘사회적기업’으로... 현재 학교기업은 학생과 교원의 현장실습교육과 연구, 기술 이전 및 사업화 를 목적으로 운영되고 있다. 그러나...
커지는 산학연 협력…컨트롤타워 부재로 혼란도 커져
2003년 산업교육 진흥 및 산학연 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을 전면 개정하고 본격적으로 촉발된 산학연 협력. 20여 년이 흐른 현재, 대학-기업 간 공동 연구를 넘어 인재양성, R&D, 기술 사업화 , 창업, 기업성장, 고용 및 ...
'AI 속도조절론' 대두⋯정기국회 대기 중인 AI 관련 법은 뭐가 있나
활용 및 인공지능바이오 연구개발 촉진에 관한 법률 안, 국민의힘 유용원·민주당 부승찬 의원이 공동... 과방위 소위에서 대기 중인 조인철·최형두 의원의 공동 발의 법안은 AI바이오 연구개발과 사업화 를 체계적으로...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공공연구기관첨단기술지주회사(기술지주회사)의 설립요건 완화, 보유기술 제한 폐지, 업무범위 확대 등을 통해 기술이전 및 사업화를 촉진하는 법안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공공연구기관 연구자의 창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창업에 대한 정의 규정과 지원 근거를 신설하고, 휴직·겸임·겸직 허용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공공연구기관의 연구자가 창업한 기업은 기술의 혁신성과 사업의 성장성이 우수한 기업으로 국제 기술 패권 경쟁 시대에서 우리나라 산업의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할 역량을 갖추고 있음 - 공공연구기관의 연구자 창업에 대한 정의와 지원 근거를 신설하여 현행 제도의 미비점을 보완하고 연구자의 창업을 활성화하려는 것임 - 공공연구자창업에 대한 정비 지원시책 근거를 신설함 - 공공연구기관의 연구자등에 대한 창업 지원 근거를 신설함 - 공공연구기관의 연구자등이 창업기업에 근무를 하기 위하여 휴직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공공연구기관첨단기술지주회사(기술지주회사)의 설립요건 완화, 보유기술 제한 폐지, 업무범위 확대 등을 통해 기술이전 및 사업화를 촉진하는 법안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제 기술이전 및 사업화 촉진을 위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외교부장관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여 국제협력 효과를 제고하는 법안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