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진행상황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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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교권 보호 조치 내려도 안 지키면…'재발방지' 강화 나선다
백승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교육활동 침해 보호 자에 대한 후속 조치를 강화하고 교원 에 대한 법률지원을 확대하는 내용의 '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 개정안을 지난 1일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은...
교원 단체, 교원 지위 법 개정안에 '환영'
교원 단체들이 6일 교육활동 침해 보호 자에 대한 조치의 이행력을 높이는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 교원 지위 법) 개정안 발의에 "조치 실효성을 높일 것"이라며 환영했다. 단체들은 교육 청의 책임...
"교권침해 초기부터 법률지원 필요"…유치원교사노조, ' 교원 지위 법' 개...
전국국공립유치원교사노조는 논평을 통해 백승아 의원이 대표발의한 '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과 관련해 " 교육활동 침해 조치의 실효성을 강화하기 위한 개정안 발의를 적극...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교권보호위원회 위원의 결격사유를 구체적으로 규정하여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를 강화하고 교권보호위원회의 신뢰성을 제고하는 법안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교육청이 교권보호위원회를 구성할 때 관할 학교의 교사가 전체 위원의 30% 이상이 되도록 권고하는 법안을 제안함.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교권보호위원회 구성 시 교사인 위원을 전체 위원 정수의 10분의 2 이상이 되도록 하여 교사의 목소리가 적정히 반영되도록 하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교권보호위원회 구성 시 교사인 위원을 전체 위원 정수의 10분의 2 이상이 되도록 하여 교사의 목소리가 적정히 반영되도록 하는 법안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교육청이 교권보호위원회를 구성할 때 관할 학교의 교사가 전체 위원의 30% 이상이 되도록 권고하는 법안을 제안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