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7895법사위 통과개정안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대표발의: 교육위원장
제안일: 2026-03-30
교육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비교 가능한 조문 데이터가 없습니다.

관련 언론 보도

교육 부 11개 법 개정…이주배경·주거·폐교·유보통합 전방위 손질
newspim.com2026-04-23중립

교육 부 11개 법 개정…이주배경·주거·폐교·유보통합 전방위 손질

유아교육법 개정으로 유치원 은 민원 처리 계획을 의무적으로 수립·시행하고 유아 생활지도를 위한 경비 지원... 초·중등 교육법 개정으로는 그동안 사실상 학교처럼 운영되면서도 인가를 받지 않은 미인가 국제학교· 대안 ...

[6·3 지방선거] 유은혜 경기 교육 감 예비후보 "최장수 교육 부장관 경륜...
polinews.co.kr2026-04-09긍정

[6·3 지방선거] 유은혜 경기 교육 감 예비후보 "최장수 교육 부장관 경륜...

또한 악성 민원 대응을 위해 " 교육 청에 학교 민원 119라는 시스템을 도입해서 선생님들이 직접 그런 것들을... 포함해서 유치원 3법을 통해서 유아교육 의 공공성을 확대하는 길을 열었다. 그리고 특히 많은 분들이 기억하고...

유치원 급식 체계, 법적 기반 마련
fsnews.co.kr2026-03-25중립

유치원 급식 체계, 법적 기반 마련

전국국공립 유치원 교사노동조합(위원장 윤지혜, 이하 유치원 교사노조)은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 )에... 신설 ▲ 유치원 민원 처리 체계 마련 ▲ 유아 생활지도 지원을 위한 행·재정적 근거 확보 ▲ 유아 사 교육 ...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첨부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