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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번호: 2217894공포개정안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대표발의: 교육위원장
본회의 처리일: 2026-05-19
교육위원회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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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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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장 · 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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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한국보육진흥원의 기관 명칭을 '한국영유아교육ᆞ보육진흥원'으로 변경하고 업무를 확대하여 정부책임형 유보통합의 안정적 이행과 영유아 교육ᆞ보육의 공공성 강화를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의 개정안

문정복의원 등 13인2026-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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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한국보육진흥원의 기관명칭 변경 및 업무범위를 확대하여 보육ᆞ유아교육ᆞ양육ᆞ돌봄 등 영유아 정책의 종합적 수행을 통해 유보통합의 성공적 안착과 저출생 위기 대응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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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아동학대 관련 범죄로 처벌받은 어린이집 원장 또는 보육교사의 자격 재교부 제한 기간을 경중에 따라 조정하고, 자격 재교부 시 교육프로그램 이수를 의무화하며, 한국보육진흥원에 보육자격 취소ᆞ정지 등의 업무 위탁 규정을 마련하여 지역별 차등 없는 안전한 보육환경을 구축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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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6307본회의 심의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한국보육진흥원의 기관 명칭을 '한국영유아교육ᆞ보육진흥원'으로 변경하고 업무를 확대하여 정부책임형 유보통합의 안정적 이행과 영유아 교육ᆞ보육의 공공성 강화를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의 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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