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진행상황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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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한국영유아보육교육진흥원 , 노사 공동선언…내부통제 강화
한편, 한국영유아보육교육진흥원 은 정부의 유보통합 정책에 따라 지난달 한국보육진흥원 에서 명칭을 변경하고 새롭게 출범했다. 어린이집과 유치원으로 분리돼 있던 영유아 보육 · 교육 지원 정책을 통합적으로 수행하는...
국공립어린이집 의무설치 기준 완화 등 개선
수 있도록 위원 구성 비율을 지역에서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게끔 개선한다. 이 외에도 영유아보육법 에 따라 한국보육진흥원의 명칭 이 ‘ 한국영유아보육 · 교육진흥원 ’으로 변경돼 시행령상 관련 정비도 함께 진행된다.
교육 부, 영유아보육 분야 규제 개선 추진…국공립어린이집 설치 기준·...
이와 함께 지난 5월 개정된 「 영유아보육법 」에 맞춰 ' 한국보육진흥원 '의 명칭을 ' 한국영유아보육 · 교육진흥원 '으로 변경하는 내용도 시행령에 반영된다. 교육 부는 이번 입법예고 이후에도 ' 보육 사업안내' 지침 개정...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한국보육진흥원의 업무에 교육ᆞ보육에 관한 프로그램 및 교재 개발, 어린이집 보육교직원 연수 등을 추가하여 정부책임형 유보통합의 안정적인 이행과 영유아 교육ᆞ보육의 공공성 강화를 뒷받침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의 개정안임.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한국보육진흥원의 기관 명칭을 '한국영유아교육ᆞ보육진흥원'으로 변경하고 업무를 확대하여 정부책임형 유보통합의 안정적 이행과 영유아 교육ᆞ보육의 공공성 강화를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의 개정안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한국보육진흥원의 기관명칭 변경 및 업무범위를 확대하여 보육ᆞ유아교육ᆞ양육ᆞ돌봄 등 영유아 정책의 종합적 수행을 통해 유보통합의 성공적 안착과 저출생 위기 대응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아동학대 관련 범죄로 처벌받은 어린이집 원장 또는 보육교사의 자격 재교부 제한 기간을 경중에 따라 조정하고, 자격 재교부 시 교육프로그램 이수를 의무화하며, 한국보육진흥원에 보육자격 취소ᆞ정지 등의 업무 위탁 규정을 마련하여 지역별 차등 없는 안전한 보육환경을 구축하려는 것임.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한국보육진흥원의 기관 명칭을 '한국영유아교육ᆞ보육진흥원'으로 변경하고 업무를 확대하여 정부책임형 유보통합의 안정적 이행과 영유아 교육ᆞ보육의 공공성 강화를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의 개정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