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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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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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혐오·차별 예방 가이드북’, 교실 내 갈등 조성 우려”
「 교육기본법 」 제13조는 부모 등 보호자 에게 자녀 교육 에 관한 권리와 책임을 인정하고 자녀의 교육 에... 보호되는 기본 권으로 인정하였다. 14,071명의 서명은 결코 가볍게 다룰 수 있는 민원이 아니라, 교육 의 당사자 인...
![[장애인뉴스] 개발원 서울센터, 발달지연 영유아 대상 가정으로 찾아가...](/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www.ibabynews.com%252Fnews%252Fphoto%252F202609%252F154756_122488_4132.png&w=3840&q=75)
[장애인뉴스] 개발원 서울센터, 발달지연 영유아 대상 가정으로 찾아가...
명시하는 기본법 제정에 따라 지역사회가 어떤 변화를 준비하고 어떤 역할을 해야 하는지 논의할 계획이라고... 구상 ▲ 보호자 대상 경제적 자립 및 창업 진로 교육 ▲발달장애인 당사자 강점·역할 탐색 ▲직무 기반 체험...
교실은 누구를, 어떻게 지켜야 하나
학생의 보호자 는 다음 날 담임교사와 교감 등 3명을 아동학대 혐의로 고소했다. 보호자 측은 교원들이... 그 결과 같은 달 국회에서는 「교원지위법」·「초·중등 교육 법」·「유아 교육 법」·「 교육기본법 」을 묶은 이른바...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교육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모든 국민이 헌법의 기본 원리와 기본권, 민주적 의사결정 과정 등 민주주의와 헌법의 가치를 이해하고 실천할 수 있도록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헌법 교육을 실시하고 필요한 시책을 수립ᆞ실시하도록 하는 법안
교육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논문표절 등 연구윤리에 위배되는 다수의 사례가 사회적으로 관심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학습윤리 준수의 중요성과 그 방법에 대한 교육이 체계적으로 조기에 이루어질 필요가 있음 - 미국의 경우 초등학교 1학년부터 올바른 출처표기 방법을 교육하여 표절을 예방하는 등 학년 수준을 고려한 학습윤리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는 점을 참조할 필요가 있음 - 이에 학습윤리 확립을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교육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학교의 장이 실시하는 양성평등교육의 내용에 디지털 성범죄에 관한 내용을 포함하도록 하여 디지털 성범죄의 특성에 맞는 예방교육이 공교육을 통해 체계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교육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인공지능 기술 발전에 따라 학생과 교원의 인공지능 활용 능력과 윤리 소양 교육을 강화하고, 이를 위한 국가와 지자체의 시책 수립을 의무화하는 법안
교육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인공지능 기술이 교육현장에 확산됨에 따라, 국가와 지자체가 인공지능 활용 역량과 소양 강화, 윤리 의식 함양, 인재 육성 등의 시책을 수립·실시할 수 있도록 하여 교육현장의 미래사회 변화 대응 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