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7892공포개정안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및 글로벌생명경제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대표발의: 행정안전위원장
본회의 처리일: 2026-04-21
행정안전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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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7409본회의 심의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및 글로벌생명경제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전북특별자치도 지원위원회와 실무위원회의 정수를 증원하여 지방분권 및 경쟁력 제고를 위한 심의 기능을 강화하려는 것임
윤준병의원 등 10인2026-03-12
2213774본회의 심의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및 글로벌생명경제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전북특별자치도 지원위원회에 도지사와 도교육감을 포함하고, 일반 자치사무와 교육·학예에 관한 자치사무를 각각 도지사와 도교육감 소속으로 감사위원회를 두도록 하여 지방분권과 지역 경쟁력을 제고하려는 것임.
윤준병의원 등 10인2025-10-29
2213659본회의 심의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및 글로벌생명경제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전북특별자치도지원위원회에 도교육감의 참여권과 부의사항 제출권을 부여하고, 도교육감 소속 감사위원회를 설치하여 교육의 자주성, 전문성과 정치적 중립성을 보장하는 법안
한병도의원 등 10인2025-10-21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202453본회의 심의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전북특별자치도법에 재정자주도 향상, 자치행정 기반 마련, 지방의료원 활성화 등 지역 발전 핵심 요소에 대한 권한 이양과 특례 규정을 마련하여 고도의 자치권이 보장되는 특별자치도를 구축하는 것을 제안함.
조배숙의원 등 11인2024-07-31
2205656본회의 심의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전북특별자치도의 자치권을 강화하고 경제 활성화를 위해 핵심 산업을 구체화하고, 자치조직권과 지방세 특례 규정을 마련하며, 생명경제도시 조성과 대중교통 활성화를 위한 지원 등을 담은 특별법 개정안임.
안호영의원 등 18인2024-11-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