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7891공포개정안
학술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대표발의: 교육위원장
본회의 처리일: 2026-06-02
교육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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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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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비교 가능한 조문 데이터가 없습니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3038상임위 심의
학술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논문을 인용하면서 출처를 밝히지 않거나 과도하게 인용하는 행위를 법률에 상향 규정하여 연구윤리의 확립 및 공정한 연구평가 체계를 구축하려는 것임.
서지영의원 등 14인2025-09-17
2204352본회의 심의
학술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연구부정행위 검증에 대한 신뢰도 하락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전문기관을 통한 추가 검증을 시행하고, 연구윤리 실태조사의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는 법안을 제안함.
백승아의원 등 11인2024-09-26
2203238상임위 심의
학술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학 등의 연구부정 의심행위 검증 절차를 법률에 명시하고, 교육부가 직접 검증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투명한 연구환경을 조성하려는 법안
김영호의원 등 11인2024-08-27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204455본회의 심의
학술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비영리법인, 단체 등이 자발적으로 추진하는 학술활동에 대한 국가 재정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연구부정행위 방지 및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실태조사를 실시하며, 학술지원사업의 성과 소유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학술활동 기반을 강화하고 학문의 균형적인 발전을 유도하는 법안임.
서지영의원 등 14인2024-09-30
2204352본회의 심의
학술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연구부정행위 검증에 대한 신뢰도 하락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전문기관을 통한 추가 검증을 시행하고, 연구윤리 실태조사의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는 법안을 제안함.
백승아의원 등 11인2024-09-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