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7890공포개정안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대표발의: 교육위원장
본회의 처리일: 2026-06-02
교육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비교 가능한 조문 데이터가 없습니다.
관련 언론 보도
sjsori.com2026-06-20비판
'1㎡의 마법'…호반건설, 학교 부담금 피해간 위례 오피스텔 꼼수?
△ 논란의 출발점은 전용면적 현행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은 전용면적 40㎡ 초과 120㎡ 이하 오피스텔에 대해 학교용지 부담금을 부과하고 있다. 반면 전용면적 120㎡를 초과하면 부담 대상에서 제외된다....
e-science.co.kr2026-06-17비판
위례 오피스텔 121㎡ 설계 논란에 호반건설 "세대 수 축소·공공기여 협...
현행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은 학교용지 확보 의무 대상 오피스텔을 전용면적 40㎡ 초과 120㎡ 이하로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전용 121㎡ 오피스텔은 법정 학교용지 부담금 부과 대상에서 제외된다. 일부...
![[단독] 호반건설 ‘1㎡ 넓힌’ 위례 오피스텔 논란…주민 반발에 제설차...](/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www.sentv.co.kr%252Fdata%252Fsentv%252Fimage%252F2026%252F06%252F17%252Fsentv20260617000092.jpg&w=3840&q=75)
sentv.co.kr2026-06-17비판
[단독] 호반건설 ‘1㎡ 넓힌’ 위례 오피스텔 논란…주민 반발에 제설차...
현행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은 학교용지 확보 의무 대상 오피스텔을 ‘전용 40㎡ 초과~120... 이어 “지역 주민의 의견을 수렴해 사업계획 조정 및 주변 도로 확장 등 교통 부담 저감을 위한 지역...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