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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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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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특수학교를 학교용지 특례 대상에 추가하고, 학교용지 또는 학교시설물 기부채납을 현물 외 현금으로도 가능하게 하여 특수학교 설립을 원활하게 하는 법안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 개발사업에 따른 학교시설 소요에 대응하기 위하여 노후 시설의 구조 개선, 안전 강화를 위한 개축이 필요한 경우에도 학교용지부담금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학교용지의 조성·개발·공급 및 관련 경비의 부담 등에 관한 특례를 규정하면서 그 대상을 공립 유치원·초등학교·중학교 및 고등학교에 한정하여 특수학교가 제외되고 있음 - 공립 특수학교 설립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 사립학교법은 사립 특수학교 설립주체를 학교법인으로 제한하고 있어 종교법인, 사회복지법인 등의 특수학교 설립이 제한되고 있음 - 대도시 지역에서는 주민들이 특수학교를 기피시설로 인식하여 설립에 반대함으로써 학교 용지 확보의 어려움으로 특수학교의 설립이 지연되고 있음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300세대 규모 이상의 주택리모델링사업의 학교용지 확보 기준을 전체 세대수에서 증가 세대로 변경하고, 학교용지 확보 또는 학교시설 설치 비용을 현금으로 기부채납 가능하게 하여 주택리모델링사업 활성화와 학교용지 조성 및 개발의 효율성을 높이는 법안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학령인구 감소와 주택건설 산업 현황을 고려하여 학교용지부담금 부과요율을 0.8%에서 0.4%로 인하하고, 부과대상을 100세대 이상에서 300세대 이상으로 조정하는 등 부담금 부과 대상 및 정도를 완화하는 대안을 제안함.